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정 회장 일행이 가지고 온 피켓과 해병대 모자 등을 가져가기도 했다.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1인시위를 왜 막냐. 이게 정상이냐”며 항의했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 아니냐.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제지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제지했다.경찰...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경남 창원시 인구(주민등록)가 연내 1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로 되면 2010년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가 통합 출범한 지 14년 만이다.18일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주민등록)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올해 1월 100만8228명이던 것이 11월 말 기준 100만 693명으로 조사됐다.창원시는 올해 매달 평균 600명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연내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100만 명 붕괴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 출범한지 14년만이다. 통합 창원시는 2012년까지 인구 109만 명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줄어들었다.그나마 창원지역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특례시 기준,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102만 2029명(11월말)으로 특례시를 지위를 겨우 유지하게 됐다.특례시 유지 조건은 외국인 포함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창원시 인구(거주외국인 포함)는 통합 이후 한때 110만 명을 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