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와 관련해 양국 간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그것은 수십 년 전에 힘겹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고, 우리는 한국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개인자격 참석, “시민들 보며 많은 감동”“3월까지 1185억원 집중 투입, 민생안정”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들의 ‘탄핵 집회’에 참석해 국회 표결을 직접 지켜봤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서울 탄핵 집회 참석은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들의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목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를 타고 상경했다고 한다.김 지사는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국회의 탄핵 표결을 끝까지 지켜봤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인 이날 오후 늦게 목포로 돌아왔다. 전남도는 “김 지사가 이날 개인 일정으로 서울을 찾아 여의도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여의도 집회에서 우리나라를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전 국민적 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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