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그간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가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이 지난 16일 조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면회 신청 자제를 당부했다.조 전 대표 가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이들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며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들은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며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시길 부탁드린다.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 함께 봄을 기다린다”고 했다.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5년 만인 이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16일 서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경기를 언급하며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경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연말연시에 예정됐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가족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내수 경제 진작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정부 여당도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