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군이 F-15K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데 4조56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15K 전투기 성능개량안 등을 결정했다.F-15K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은 조종석 등 현재의 플랫폼은 유지한 채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로,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장비를 자동으로 교체한다. F-15K 전투기는 2005년에 군에 도입됐다.이번 성능개량 사업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 총 사업비 4조5600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1대당 성능개량 비용은 772억원 가량이 된다.이번 성능개량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2년 12월 방추위에서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의결할 당시 총 사업비는 3조4600억원이었다. 방사청 관...
여야는 1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청문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비상계엄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양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일 정도로 입장이 첨예했다. 회의 중간 권 원내대표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민주당은 12월23일, 24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고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 분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 시기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도 차기 대선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100일 이내 결정을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심판 개시부터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내란죄 사건은 사실 관계와 증거들이 명확해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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