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계획 및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냈으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17일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비상계엄 선포 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전화 통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이 투입된 것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날 오전 9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언급했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도 ‘계엄 시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계엄의 공모 시기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일요일인 1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로부터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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