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을 이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체포됐다가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이 전 사령관을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 200여명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는데, 이를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전 사령관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수본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가 무산됐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군사법원법 232조는 피의자가 정당...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인권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고 홍남순 변호사(1912~2006)의 가옥이 복원된다.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 궁동 홍 변호사 가옥 복원 공사가 이달 말 시작돼 내년 5월까지 완료된다. 가옥 내 변호사 사무실, ‘민주 사랑방’ 등을 복원하고 생애, 활동 사항 등 전시 공간을 조성한다. 홍 변호사 가옥은 고인의 생활 공간이자 1963년 변호사 개업 당시 사무실이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재야 민주 인사들이 드나들며 대책 회의를 한 곳이어서 ‘민주 사랑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7년 5·18 사적지로 지정됐다.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 등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5·18 당시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간 복역했다. 이후 5·18구속자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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