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이 조항을 근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진행된다. 연립정부 붕괴로 인해 불신임이 확정적이라, 이번 투표를 계기로 조기 총선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유로뉴스는 이날 오후 독일 연방의회가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투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가 자신의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옛 서독 시절인 1972년 빌리 브란트(사회민주당)부터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사민당)까지 모두 5차례 신임투표 가운데 3차례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2차례 투표를 부쳤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기독민주당)는 16년 재임하는 동안 한 번도 신임투표를 요청하지 않았다.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에 시작해 3시 30분에 마무리된다.사민당 소속인 숄츠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월23일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허리를 숙였다. 한 대표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12·3 밤,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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