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로...
“아, 인터넷…. 아임 베리 쏘리(I’m very sorry).”지난 1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연회에서는 인터넷이 말썽을 부렸다.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을 맡은 김현아 경일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인터넷이 느려서 그래”라고 말했다.초등학생들은 손으로, 펜으로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활용했지만, 보조교사 2명 없이는 수업 진행이 어려워 보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교사 2명이 학생들에게 붙어 안내를 해야 했다. 같은 시간 이뤄진 고교 수학 시연에서도 학생 7명 중 2명이 로그인이 되지 않아 수업이 5분가량 지연됐다.교육부가 지난 13일부터 킨텍스에서 마련한 교육혁신 박람회는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 제작사들이 각 사 교과서를 교사, 학생,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리였다. AI 교과서는 내년 1학기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될 예정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한 민생 법안들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앞둔 한 권한대행에게 “처신 잘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단 한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대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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