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언급했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도 ‘계엄 시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계엄의 공모 시기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일요일인 1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로부터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
한국형사법학회가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국가정보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쳤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