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투자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직접 소통 계획을 밝히며 이를 위한 중재자는 필요 없다고 17일(현지시간) 말했다.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방의회·지역당국 회의에서 “나는 트럼프 당선인과 연락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를 위해 다른 국가나 자신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우리 나라 내부에서도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필요하며 양국 대통령의 팀이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일 뿐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고 취임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더 긴밀한 접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만날 것이고, 그 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 불명)’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 요구’를 ‘소환 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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