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시 국무회의 차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을 봐야한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탄핵안 작성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내란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한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여기에 여러가지 최근 드러나고 있던 것들을 더해서 소추안을 작성 중이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워져 원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문서 접수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된 화면을 제공키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어제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의 송달은 직접 전달(인편)과 우편, 전자방식 등 3가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는데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며 “우편은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별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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