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캐나다 국내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의 국내정치 혼란을 부채질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은 최근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한국을 트럼프 당선인의 잠재적 공격 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캐나다 국내정치를 뒤흔들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44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오른 뒤 3연임할 정도로 한때 국민적 신임을 얻었으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이민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취임하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면서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는 모양새다. 수출의 80%를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캐나다 경제에 미국의 관세 부과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