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일조량 감소·벼멸구 창궐 등 새로운 재해 발생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농업재해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조량 감소’와 ‘벼멸구 창궐’ 등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덮치기도 했다. 피해 보상을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700억원을 넘었다.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분야에서만 13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역대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 연간 농업재해는 2019년과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등 이었다.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헝태의 자연재해가 이어졌다. 대설과, 한파 등이 이어졌고 2월에는 때아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2∼3월에는 고온과 이상 저온 등이 번갈아 나타났다. 5월부터는 호우와 우박·강풍 피해 등이 이어졌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논에서는 지난 9월 ‘벼멸구 창궐’로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여러 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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