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로 일단 가닥은 잡았지만, 비상시국에서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 이미지가 한층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7일 현재 여당에선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등 5선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원외까지 범위를 넓히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대표 등도 거론된다. 일단 원내가 하자는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 원내대표가 직에 연연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책무를 맡겠다고 한 만큼,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면서 “외부 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각각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순서로 따지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3명은 모두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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