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오는 19일 관련 토론회를 연다. 개정 찬성인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은 가시권에 들어갔다.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앞서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된 바 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고발당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면직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충암고 동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시리아 영토 내 비무장 완충지대에 있는 헤르몬산 정상을 방문해 자국군이 이곳을 장기 점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8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이 붕괴되자 혼란을 틈타 시리아 영토 완충지대로 지상군을 투입해 50년 만에 이곳을 점령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과 함께 헤르몬산 정상을 찾아 이곳에 배치된 자국군 병력에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장기 주둔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곳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는 다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총리가 사실상 ‘무기한 점령’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앞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시리아의 권력 공백기를 틈타 시리아 영토로 진군하며 이를 자국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