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교육용 자료로 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든 근거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줄곧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해왔다.고 의원은 “지금도 수업시간 교육용 AI 프로그램을 쓰는 초중고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도입할 AI 교과서 구독료, 정규 수업시간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는 모두 정부나 지방교육청 재정에서 지원한다.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고,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당초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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