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소추위원의 법률대리인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어서 상대국들은 한국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외교 공백은 한국에 뼈아픈 대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등 한반도 정책 수립을 조율하고,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등 미국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
중국이 핵탄두 600개를 보유하는 등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미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2024년 중반까지 운용 가능한 중국의 핵탄두가 60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5월 기준 500개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보다 100개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핵전력을 확대할 것으로 추산했다.국방부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핵전력에서 미국과 균형에 가까워지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핵전력 확대는 중국이 핵을 이용한 공격을 주고받게 될 때 적에게 훨씬 더 큰 수준의 압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중국이) 핵을 이용한 반격과 관련해 전보다 많은 미국의 도시와 군사시설,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국방부는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