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차기 대선 시기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헌재의 결정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정을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100일 이내 결정을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심판 개시부터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내란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들이 명확해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의 재창당을 요구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비대위 구성을 놓고 외부인사니 덕망가니 하며 한가하게 여유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로,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도 염두해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룰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그러면서 당 비대위에 재창당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그는 “비대위는 당의 재창당 준비위원회 수준이면 된다”며 “초선과 재선, 3선 등 각 선수 대표와 원외 위원장 대표 등 당내 구성원이 참여해 재창당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외부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하면 되고 야당과의 협상, 정부와의 현안 등 대외문제는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집권보다는 국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을 살해한 범인으로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붙잡혔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성명을 내 수제 폭탄을 폭발시켜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과 일리야 폴리카르포프 소령을 사망케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시민을 특정해 구금했다고 밝혔다.해당 우즈베키스탄인은 1995년생 남성으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시켰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모스크바 랴잔스키 대로의 아파트에서 입구 쪽에 주차된 전기 스쿠터에서 폭발이 일어나 키릴로프와 폴리카르포프가 숨졌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여러 외신에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배후라고 보도했다. 키릴로프는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부대 사령관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암살한 이들 중 가장 고위급 군 관계자다.FSB는 이날 붙잡힌 남성이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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