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령관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해 3명이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명시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종전대로 유지됐다.다만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을 현 규모 이하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8952억달러를 배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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