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4년 만에 1등급을 달성했다.서울시는 19일 권익위가 발표한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서울시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최상위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전했다.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최대 10%)을 반영해 점수를 산출해 1~5등급을 부여한다. 청렴체감도는 내·외부의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청렴문화, 업무 투명성 등을 설문조사해 측정하고, 청렴노력도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추진실적, 효과성 등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서울시는 청렴체감도에서 85.7점(1등급), 청렴노력도에서 92.6점(2등급)을 받았고 총점 88.1점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2022~2023년에는 각각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서울시는 “청렴도 1등급을 탈환하고 시민과 구성원에...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