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소비위축 골목 위기에 지자체 긴급 예산 증액윤 정부 “효과 미미”, 매년 지속해 지원 삭감코로나19때 효과 입증, 전국 모든지자체 유통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한 소비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예산 긴급 증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했던 지역화폐가 구원투수가 되고 있다.전남도는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0억원이었던 시·군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1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 별로 5∼7% 수준이었던 할인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광주광역시도 긴급 민생대책으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늘린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던 광주...
경기도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9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경기도의 폭설 피해 지역 중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6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의 폭설 피해 지역 중 일부만 선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외 시군의 재난 복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경기도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선포 기준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번과 같이 사유시설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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