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고위 장교 34명이 서울 용산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장교단의 직책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적시된 계엄사령부 편성표 직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들의 직책은)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은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이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 분당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를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홍주중 학생과 지도교사 등이 지방의회 견학 차 회의를 방청하고 있었다.민주당 소속 김선태 도의원(천안10)은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윤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긴급 실국원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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