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여소야대의 대만 정치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선파법 개정이다. 대만은 선파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된 입법원·시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당은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선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건의 처리를 지켜보고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남은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이완규 법제처장이 12·4 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를 인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러한 질의 내용은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나왔다. 이들 4명은 대통령과 가깝고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계엄 해제 직후 회동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이 처장은 그날 회동에 대해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그는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계속된 추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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