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흘째인 17일 15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이들은 수사 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수사를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 통행을 금지당했다. 이에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으나 활동가들이 우회해 해산하며 해결됐다.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전날 공수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직접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부당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아서 이동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기존보다 높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이 더욱 쉬워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뒷 공간의 좌석을 모두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