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곧바로 헌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를 거쳐 업무 복귀 혹은 파면이 결정된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양쪽의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 더 ...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 전담팀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신속한 대응은 지당하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이다. 헌재는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이 탄핵심판의 쟁점은 지난 12월3일 심야에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의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91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고, 범죄 증거가 명확하다.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사안도 아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좌석버스를 폐지하고, 요금도 시내버스와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좌석버스 요금은 15%가량 인하된다.성인의 좌석버스 요금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청소년은 1600원에서 1350원으로 인하된다.초등학생은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린다.태백시는 버스 이용이 많은 노인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요금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2025년에도 저상버스 7대를 추가로 도입해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한다.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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