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000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0여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하며 소위 ‘해결사’를 자처해 온 A씨는 이권을 두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빚다 사건 당일 범행을 했다.A씨 측은 “흉기를 하반신에 휘둘렀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과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다치지 않도록 손잡이를 미리 붕대로 감아 놓은 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
일본 2·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중국 브랜드에 밀려 실적 부진에 빠지자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합병이 성사되면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도약하게 된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경영 통합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해 양사가 그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두 회사는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주회사 통합 비율 등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자동차그룹별 신차 판매량을 보면 도요타가 1123만대로 1위를 차지했고, 폭스바겐(923만대)과 현대차그룹(730만대)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혼다는 398만대로 7위, 닛산은 337만대로 8위다. 양사의 판매량을 합하면 735만대로 현대차그룹에 약 5만대 앞선다.두 회사는 닛산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쓰비시자동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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