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대통령 신분과 함께 경호는 유지되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지우 변호사 등 자신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고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직접 변호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는 예외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전까...
정부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 등이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미국발 충격으로 19일 금융시장이 또 출렁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년만에 1450원을 넘겼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중 2% 넘게 급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진정되기는커녕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미국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까지 떨어지게 됐다. 이 기간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에 달한다.시장의 예상대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지만, 내년 금리인하 전망을 바꾸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연준은 내년 말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은 기존 4회 인하에서 눈높이를 낮춘 2회 인하(총 0.50%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제롬 파월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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