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중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재자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양측 간 의견 불일치를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 화생방전 총괄 책임자인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미국은 사전에 그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타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스키 대로의 아파트 입구 근처에 있는 스쿠터(킥보드)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키릴로프 중장이 사망했다. 키릴로프는 2022년 2월...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