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최근 주주가치 훼손 기업 남겨 논란 정부 추진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도 무산…사실상 동력 상실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사가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새로 포함된다. 지난 9월 발표된 밸류업지수를 두고 ‘밸류다운’ 지수라는 혹평이 잇따르자 한국거래소가 지수 개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이 무산된 데다,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주주가치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들이 여전히 밸류업지수에 남게 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거래소는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특별변경을 심의한 결과 KB금융 등 5개사를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수 반영일은 오는 20일로, 전체 지수 구성 종목은 기존 100개에서 105개로 늘어난다.앞서 지난 9월 밸류업지수 초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은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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