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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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2-19 20:24본문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현재 윤 대통령이 헌법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명시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종전대로 유지됐다.다만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을 현 규모 이하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8952억달러를 배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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