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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12-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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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한 민생 법안들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앞둔 한 권한대행에게 “처신 잘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단 한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대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국제교류 사업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의 계약이 특정 여행사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5개의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했다. 계약은 모두 4곳과 이뤄졌는데, A와 B 등 두 업체가 5개씩을 맡았다.계약에 따른 총 입찰금액은 23억1300여만원이다. 이 중 A업체가 7억6500여만원, B업체가 7억5500여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3.1%, 32.6%를 차지했다.시민모임은 “두 업체가 주고받기식으로 낙찰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문학 기행 사업의 경우 2억원대 사업인데 A·B업체 간 입찰 금액 차이는 100만원에 불과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시민모임은 또 여행사 계약 몰아주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입찰 자격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거부권 행사는 ‘모의고사’와 흡사하다. 당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야당 입장에선 두 특검법 공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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