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불 보듯헌재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진 다음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핀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 범죄가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지를 가늠한다.헌재가 오는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퇴거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외신과 내신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법률가이니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건가, 그것을 생각해달라”며 “여러 설들이 분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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