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하기로 16일 뜻을 모았다.권 대행은 이날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해 긍정 답변을 받았다. 두 사람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만날 예정이다.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수사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권 대행은 야당이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논의 대상에 속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화 주제, 안건엔 제한이 없다”면서도 “상견례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권 대행은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거절 의사를 표한 바 있다.권 대행은 이날 한동훈 대표 사퇴로 기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년 중반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통해 거래를 막아놓았지만 억눌려 있던 주택수요와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추세가 맞물리면서 내년 중반기부터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령 이후 혼란한 정세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복귀하더라도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현재) 등 강력한 대출규제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주택가격 폭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종대 주산원 원장은 “탄핵결정이 빨리 나면 주택거래 관망기간이 짧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출규제”라며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배탈이 난 사람을 ‘먹지말라’며 굶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주산연은 19일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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