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선결제’ 릴레이가 벌어졌다. 시민들을 위해 집회 장소 인근 식당·카페에 각종 음식·음료값을 미리 결제해두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선결제 리스트’에 식당·카페 이름이 수십건 올라오자 20대 개발·기획자 A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위험할 텐데, 리스트가 아니라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A씨가 동료와 함께 웹사이트 ‘시위도 밥먹고(촛불 지도)’를 만든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17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최종 목적은 ‘군중 밀집도’ 제어였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가게 명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만들어 한곳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사이트에는 국회의사당 부근 지도에 선결제가 된 식당·카페 등이 등록돼 있는데, ‘아메리카노 100잔’ ‘라떼 10...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 전담팀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신속한 대응은 지당하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이다. 헌재는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이 탄핵심판의 쟁점은 지난 12월3일 심야에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의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91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고, 범죄 증거가 명확하다.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사안도 아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이 “한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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