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탄핵 찬성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밖의 다른 목소리도 외로워헌재 결정부터 혹시 있을 대선까지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은 많다김예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 중 1명이다(다른 한 명은 안철수 의원).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3일 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려고 국회 월담까지 생각했으나, 안전을 우려한 당시 한동훈 대표의 만류로 뜻을 접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BBC코리아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는 무겁고도 무겁고도 정말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면서도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고 말했다.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안 된다. 질서 있는 퇴진은 물 건너갔지만 탄핵은 안 된다. 당론이 탄핵 반대니 탄핵은 안 된다. 대안은 없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집권여당이라고는 믿을 ...
경북지역 농민들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봉준투쟁단은 1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경북 대행진’ 집결식을 열었다.투쟁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당 해체 등도 주장하고 있다.이재동 전농 경북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은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투쟁에 나섰다”면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시작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오는 21일까지 상경 투쟁 형태로 이뤄진다.지난 16일 오전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동군)와 무안 전남도청(서군)에서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