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 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 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41곳 중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패한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가설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바이든, 사퇴 너무 늦었나.대선 직후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 사진)이다. 고령 리스크에도 대선 완주를 고집하다가 토론 참패 후에야 사퇴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9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더 빨리 포기하고 당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픈 경선 대신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한계가 있었고, 그 자신도 소극적이었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타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시점 자체보다 2022년 중간선거 이후에도 재정적자 감...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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