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2주를 넘겼다. 초반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다. 내란죄가 조직범죄란 점에서 검경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전체적인 범죄 윤곽을 그리면, 공수처가 맡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으로 최종 수사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유례없이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초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교두보를 먼저 점했다.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군 지휘관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했다. 이후 내란 실행 과정(내란 중요임무 ...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음날 복지부가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사연은 ‘92.4%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동의 비율이 8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두고 정부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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