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지 않고 북한·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을 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가 주장했다.18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현 상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피하고 북한과 긍정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한 견해로 답한 것이다.자하로바 대변인은 서울이 북한을 도발하는 것에 자주 의존한다면서 “같은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북한을 도발한 다음에 나중에 북한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상은 정확히 반대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러시아와 북한의 개인·법인에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답...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 요원 10명이 투입됐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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