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전 남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 한 농장에서 전 남편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1988년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다. 이혼에도 A씨는 B씨의 집을 오가며 대소사를 챙겼다.그러다 지난해 6월쯤 A씨는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이혼의 원인이 됐던 여성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크게 다퉜다.이후 한 달 가량 지속된 A씨의 성화를 못이겨 B씨는 김해 농장 야외에 있던 굴착기에 A씨를 1시간동안 묶어뒀다.당시 A씨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인적이 드물고 누구도 구해주지 않자 자존심이 무너지고 삶에 대해 체념하며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이 끓어오르게 됐다.며칠 뒤 A씨는 뇌동맥류로 쓰러져 병원에서 2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계엄 이후)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당초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5%,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연 2.2%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분기와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이 총재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상태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애초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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