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기 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수사 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했다”며 조사 시점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오후 5시경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7시24분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이날 경찰은 한 권한대행 등 지난 3일 밤에 열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피고발인 신분이다.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난 11일과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당시 6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도 가감 없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수사당국의...
저출생 여파로 졸업생이 크게 줄면서 소규모 초등학교에선 졸업앨범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익성이 낮은 까닭에 앨범 제작에 나서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208곳이다. 이는 전북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5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학교는 졸업앨범 단가가 일반 학교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졸업생 수가 적기 때문이다.일부 소규모 학교는 공고를 내도 업체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교사들이 인터넷에서 앨범을 주문하거나 제작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교육청은 이런 소규모 초등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린 학생들의 추억을 지켜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내년 2월 졸업생부터 공동 제작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졸업생 수는 앨범 제작 업체, 학교와의 논의를 통해 정한다.공동제작은 몇몇 소규모 학교를 묶어 앨범의 규격을 통일한 뒤 한 업체가 맡아 만드는 방식이다.노경숙 전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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