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 아니냐”면서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통제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막았다.경찰은 정 회장에게 “저쪽에 가서 하시라”며 관저 입구에서 200여m 떨어진 교회 쪽으로 안내했다. 정 회장은 항의...
지난 3일 한국인들은 충격적 비상계엄 포고를 접했다. 의회활동 금지 등 반헌법적 조항을 담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계엄 포고문은 현실이라기엔 너무 황당했다. 계엄 병력의 소극적 태도와 시민들의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여당의 조직적 비협조에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즉시 통과시켜 ‘친위 쿠데타’ 시도를 중단시켰다. 11일 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를 겨우 넘겨 통과되었다.모두가 ‘2024년의 현실’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사태는 2016년 후반 정치상황과 흡사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태만과 국정농단, 이에 대한 범시민적 비판·항의, 권부의 친위 쿠데타(비상계엄) 계획, 여당 의원 다수가 동참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내란 수괴’로서 형사처벌과 직무탄핵 전망이 극명한 윤석열의 정치적 말로와 닮았다. 국민의힘이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으려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박근혜 및 윤석열 집권기의 유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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