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내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대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4층에 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난임치료센터는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초음파기기·정액검사장비 등 10종 22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해 양질의 난임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대구시는 통합난임치료센터 추진을 위해 난임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난임 전문의를 초빙했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전문 간호사와 배아생성 담당인력 등 운영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지난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비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도 추가 지원 중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난임치료센터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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