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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취임 8개월인데 세력이 없다…‘여의도 독고다이’ 정청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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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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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뜻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러저러한 여론조사 통계 지표 등을 참고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논의한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당원주권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신의 배경에 취약한 의원 지지 기반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친청’과 ‘친명’ 간 계파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친청계로 분류할 만한 의원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인1표제 도입 논의부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 대표가 주요 현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제동을 거는 양상도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정청래의 사람들’은 대표 임기 초부터 소수였다. 지난해 6월15일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현장에 동행한 의원은 최기상·임오경·문정복·장경태·박지혜·양문석 의원 등 6명에 그쳤다.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의 출마선언에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모인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었다.
현재 친청 색채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꼽힌다. 두 사람은 정 대표 출마 때부터 유세현장에 동행한 핵심 우군으로, 지난해 12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친청’ 후보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원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며 지도부에 합류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당권파 인사로, 최근에는 친명계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이 최고위원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뒤, 전 변호사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력이 드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대표 임기 초 핵심 당직인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활동하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유동수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한 문제를 두고 유 위원장 측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의 합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이언주 최고위원과 수차례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대표적인 친청계로 꼽힌다. 다만 친명·반청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 87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친청계는 여전히 수적 열세인 상황이다.
친청계 결집이 더딘 데에는 잇단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경태·최민희 의원은 전당대회 때부터 정 대표를 공개 지지한 친청계지만, 이후 성추행 의혹·피감기관 축의금 논란에 각각 휘말렸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정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사실상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 대표는 부족한 의원 지지를 당 외부의 지원으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합당을 공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빅 스피커’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김어준), “절차를 걸며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유시민) 등 정 대표에게 힘을 싣는 발언에도 당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합당은 결국 무산됐다. 의원 반대를 당원 지지로 돌파하려던 정 대표의 계획이 ‘소통 부재’라는 지적에 가로막히면서, 그의 세력 확장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2021년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지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변방동의 아파트를 임대계약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정치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영길 전 대표를 환영하고, 민주당 복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 대표는 2000년부터 인천 계양에서만 5선을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빈자리가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송 대표가 출마를 밝힘에 따라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윤대기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자 6.3 지방선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송 전 대표의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와 민주당 복당을 강력히 촉구하는 ‘송영길, 쓰러진 자리 계양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검찰권 남용을 깨부순 사법 정의의 선언”이라며 성서의 ‘겟세마네(Gethsemane)’에 비유했다. 겟세마네는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자리이다.
송영길의 겟세마네는 계양이며, 계양이 부활의 성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양은 송 전 대표가 5선을 거치며 청춘과 열정을 다 바친 삶의 터전이었고, 체포되고 쓰러졌던 고통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게양하여 정권 교체의 기틀을 닦은 희생의 자리였다”며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진정한 정치적 부활이자 복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의 귀환은 단순한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라 억울하게 탄압받던 민주 세력의 명예를 회복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인천 계양의 중단없는 발전과 계양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고,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지로 계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송영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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