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언급했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도 ‘계엄 시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계엄의 공모 시기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으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최근 ...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확정됐다.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경영진 감독 소홀을 든 것을 두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방통위가 해임 관련...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정보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 중인 교사 957명의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원은 교사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반드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원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AI 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 957명에게 사과문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 정보원은 사과문에서 “선생님들의 상호 피드백 그룹의 정보 조회를 위한 엑셀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탑재하면서 암호를 설정해놨다”며 “이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암호 설정이 해제되는 현상이 발생해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정보원은 교사 957명의 이름·소속학교·지역·휴대전화번호·e메일 등 5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다. 정보원이 정보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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