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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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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7일로 잡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 통지서와 답변서 관련 서류들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 서류들을 보냈으나, 이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 문제 등 탄핵심판 절차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
“시민을 보호하라.” “장애인도 시민으로.”2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 20~30대 여성들의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강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다이인(die in·죽은 듯이 누워 항의하는 시위) 행동’에 연대하려고 모인 시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K팝 팬 응원봉을 흔들었다. 전장연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면 “맞습니다” 하는 외침과 박수가 쏟아졌다. 통상 전장연 시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시위는 크게 달랐다.시위 제지·진압 광경도 변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장애인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던 모습이 사라졌다. 이날 공사 직원들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막고 끌어내려 했지만 “시민을 보호하라” “비켜라”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에게 제지당했다.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남태령 집회에서 12·3 비상계엄 ...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탄핵 정국 속 위기 극복 경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해 2시간 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머물렀던 점을 회상하며 “당시 문 대통령님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지금은 최소 30조 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과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등도 설명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면서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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