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보사연, 복지부 요구로 연구 보고서 파일 ‘삭제’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자료집)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관련 자료를 내기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통보한 날짜가 21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도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버티는 사이 이번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공수처가 하게 된 셈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과 별도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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