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
윤석열 정부는 여러 경로로 ‘언론장악’을 시도·실현했다. 한국방송공사(KBS)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토록 하면서 공영방송을 위한 재원을 흔들었다. 문화방송(MBC) 등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에 반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누적해 압박했다.다른 경로는 ‘이사장 해임’을 통한 사장 교체다. 지난해 8월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됐다. 감사원의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 경찰 수사 등을 동원한 결과였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지난 19일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도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두 사람의 해임 사유로 든 핵심 항목에 대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은 방...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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