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3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 ‘23·24일 인사청문회’ 논의 조 후보자 사법농단 의혹에 8인 체제 가능성도 거론돼 국정협의체 제안한 이재명“여당, 주도권 가져도 좋다”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재 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재 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격된 후 국민의 경제 심리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2일(77.32) 이후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92.97)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다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반등했다.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경제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2022년부터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왔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하고 각 문장에 있는 긍정·부정·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해 긍정과 부정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뉴스심리지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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