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18일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 대화가 추진·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기획재정부 장관의 합동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임무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그간 북한과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체 대화·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 단절도 있었던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정부도) 그 모든 기회에 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최말자님은 무죄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만세!”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모임 공간 상연재에서는 박수와 환호 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최말자씨(78)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 60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재심 가능성이 열린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활동가들이 “후배 여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워 준 최말자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며 연대 발언을 이어가자 최씨는 울컥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마워했다.최씨는 “모든 것은 물방울이 한 방울씩 바위를 뚫듯이 연대를 모아준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말 고맙고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나오고 정당방위 나오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린다”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모두 도와주시라”고 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검찰은 최씨를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중상해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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