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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2-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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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자신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일부 위원들이 “위원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17일 열린 진실화해위 93차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12·3 계엄과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이상희 위원은 “지난 3일 헌정 유린을 목격했고 계엄군이 국회에 총을 들이댔는데 진실화해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진실화해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취임 첫날 박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위원장직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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